한국 복지지출 OECD 평균 절반 미만…"우리 여건·역량 맞춘 복지시스템 필요"(2017.4.16)

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(GDP)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. 앞으로 양극화·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속 가능한 복지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.

한국은행은 16일 '가계시리즈(1):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' 보고서에서 "2014년중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9.7%로 OECD 평균인 21.1%를 큰 폭으로 하회한다"며 이같이 밝혔다. 국민부담률 역시 2014년중 24.6%를 기록해 OECD 평균인 34.2%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.

다만 보고서는 이들의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을 웃돌 정도로 빠르다고 설명했다. 복지지출 비중의 경우 1990년과 비교해 2014년에 7.0%포인트 상승하면서 OECD 평균 상승 폭인 4.1%포인트보다 컸다. 국민부담률도 같은 기간 5.7%포인트 증가해 OECD 평균인 2.2%포인트를 웃돌았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.

지출 부문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평균보다 보건, 가족, 적극적 노동시장에 있어선 지출 비중이 높았지만 노령 지출 비중은 낮았다. 보고서는 "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고 그동안 고령화율이 낮았기 때문"이라고 설명했다. 독일과 미국에서 각각 1889년, 1935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은 1988년이다.

복지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나 국가부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. 복지제도가 성숙하고 양극화·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이 확대된다는 관측이다. 보고서는 또 현재의 복지제도가 유지될 경우에도 제도가 성숙하면서 저출산, 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 등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.

보고서는 복지 지출이 성장과 분배에 기여하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도 줄 수 있는 만큼 주요국의 복지경험과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우리의 여건과 역량에 적합한 복지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. 보고서는 "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과 경제력 등을 고려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"며 "다양한 복지제도의 도입·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지집행의 비효율성과 누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

공현정기자 konghj@dt.co.kr